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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27

[관심특허] 나쁜 이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특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행자를 위한 길안내 특허를 최근 등록받았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선택해서 이동할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가지 곤란함을 고려하여야 하지요. 예를 들어 위험한 이웃, 날씨, 지형 등.. 본 특허는 그러한 보행 경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기초하여 보행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 군요. '위험한 이웃'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Pedestrian route production US 8,090,532(January 3, 2012) by Microsoft Abstract As a pedestrian travels, various difficulties can be encountered, such as tr.. 2012. 1. 9.
[글로벌] 구글, IBM의 특허 200건 인수. 오라클 반격용? 구글이 IBM의 특허를 인수했다. 특허 188건, 출원 29건. 지난 연말 12월 30일자로.. IT공룡들의 군비 경쟁 즉 특허 확보 경쟁은 올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 특허는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수입과 리더십 확보 전쟁의 핵심 수단이지만, 구글은 그들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너무 얄팍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에 취약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매우 공격적으로 특허를 인수해왔다. IBM 등으로부터.. 이 번에 인수한 특허는 몇 건 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특허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patent 6442548, titled "database interface for database unaware products," and patent 7831632, titled "method a.. 2012. 1. 4.
[글로벌] 특허권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 2012. 1. 1.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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