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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25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관심특허] 모토로라를 제압한 MS의 스케줄링 특허 12. 20. ITC 판결은 모토로라의 제품이 MS의 스케줄링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문제가 된 MS 특허 제 6,370,566호 의 대표 클레임을 보기로 한다. 1. A mobile device, comprising: an object store; an application program configured to maintain objects on the object store; a user input mechanism configured to receive user input information; a synchronization component configured to synchronize individual objects stored on the object store with r.. 2011. 12. 23.
[관심특허]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다음 목적지를 예측하여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 _ 아마존 "모바일기기 이동 패턴에 기초한 광고 제공 방법 및 시스템" US 8,073,460 (2011. 12. 6 등록), Amazon Technology 아마존이 최근 취득한 이 특허는 모바일 사용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사용자의 기존 방문 위치를 분석하여 다음 목적지를 예측하여 광고를 내보낸다는 개념이다. 개인 맞춤형 광고 기법 혹은 개인 인식을 통한 정보 전달 기법은 공상과학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토털 리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금번에 등록된 아마존의 특허는 "모바일 기기의 통신신호 혹은 GPS 신호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방문하였던 위치로부터 '다음의 목적지'를 추정한다는 점"에 차별적 특징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 2011. 12. 21.
[글로벌] 애플이 악마와 거래를? 삼성, RIM, HTC, LG, 모토로라, 소니, 아마존, 노키아 등에 대해 최근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무더기 제소한 회사가 있다. 바로 특허괴물 Digitude! 이 Digitude의 피제소 기업 목록에 애플은 빠져 있다. Digitude는 2010년에 설립된 전형적인 특허괴물 회사. 이 회사의 남다른 특징은 돈이 아닌 특허기부를 받는다는 것. 특허를 기부한 회사는 Digitude의 모든 특허에 대해 사용권을 가진다. 지난 4월에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파트너십의 기업이 애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Digitude가 내세운 4개의 특허 중 두 건이 원래 애플 소유의 것이었다. USPTO #6208879 — Mobile Information Termina.. 201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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