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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8

특허 절벽(Patent Cliff)에 대해 특허 절벽(Patent Cliff) 1.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란 특허에 기반하여 강력한 시장점유율을 누리던 제품이 특허 만료와 함께 급격한 매출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나타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의 특허가 20년 존속 기한을 만료하면 그 회사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특허 만료로 인해 소멸하면 경쟁업자들이 자유로이 그 제품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소멸은, 경쟁사들에게는 그동안 특허에 막혀 제조할 수 없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특허권자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허의 강력한 독점배타력으로 기업이 시장.. 2021. 10. 10.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 최근 모 대통령 후보의 '항문침 시술'과 관련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밀착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문침 시술 전문가는 그의 명의로 '항문침 침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좀 유쾌하지 못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특허제도를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남의 특허를 아무나 찾아볼 수 있는가? 1-1. 특허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유(국방상, 공익상)가 없는 한 모두 공개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 계속중인 건들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등록 후의 공개는 '특허공고'라고 하고, 미등록상태의 공개는 '특허공개'라 부릅니다. 특허 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타.. 2021. 10. 7.
공유 특허의 이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위 '공유 특허'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된다. 특허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권리를 복수의 당사자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체재산권인 특허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법은 '공유 특허'에 대해 통상의 재산권과 다른 제약 조건을 여러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예상치 못한 큰 불편이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공유 특허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고, 그 장단점이나 활용에 대해 검토해본다. 1. 공유 특허에 대한 이해 1-1. '공유 특허'란 말 그대로 하나의 특허권을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를 가리킨다. 통상 특허출원 당시부터 공동 명의로 출원하여 공동으로 등록받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 특허로 .. 2021. 10. 1.
[허성원 변리사 칼럼] #44 모방하라, 다만 그 출처를 숨겨라 모방하라, 다만 그 출처를 숨겨라 “서시(西施)가 가슴에 병을 앓아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그 마을의 추녀가 그녀의 찡그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여겨, 돌아가 자신도 가슴을 손으로 받치며 찡그리고 다녔다. 그것을 보고 마을의 돈 많은 사람은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다. 그 여자는 찡그린 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을 뿐, 찡그려도 아름답게 보인 까닭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장자(莊子) 천운편(天運篇)에 나오는 고사다. 서시는 고대 4대 미녀 중 한 사람이다. 본래 대단한 미인이니 찡그리고 다녀도 여전히 아름답다. 추녀는 그저 서시의 찡그림만을 보고 무턱대고 흉내 냈기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고사에서 '효빈(效嚬, 찡그림을 흉내 내다) 혹은 '빈축(嚬..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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