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習_아테나이칼럼280 [허성원 변리사 칼럼]#157 특허통수권⑦ 특허 정책, 패도인가 왕도인가 혹은 그 조화인가 특허통수권⑦ 특허 정책, 패도인가 왕도인가 혹은 그 조화인가 최근 한 기업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뉴스들이 눈에 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에게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걸었고,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도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한다. 이 회사는 LED 분야 세계 3위이며 UV LED 세계 점유율 1위인 서울반도체로서, 특허 소송 백전백승, 보유 특허 1.8만 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 회사와 그 상대 기업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기사들을 보면 매우 공격적인 특허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통업체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제소한 상대도 아마존이고, 그에 앞서 국내 스타트업 포톤웨이브의 제품을 파는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수년 전에도 미국 대형 .. 2024. 4. 13. [허성원 변리사 칼럼]#156 스트라이샌드 효과 스트라이샌드 효과 나는 TV를 잘 보지 않는다. 가끔 영화나 골프 경기는 보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오락프로 등은 거의 기피하는 편이다. 유일하게 즐겨보는 오락 프로그램은 MBC의 '복면가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경쟁이라는 좋은 흥미 거리가 있고, 가면을 이용한 익명성과 함께 실체에 대한 호기심 등과 같은 재미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패널들의 평가도 품위와 위트가 있고 그들의 통찰력 등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복면가왕이 지난 일요일 결방되었다. 9주년 특집이라 하여 은근히 나름 기대까지 했었는데, 그 결방 소식과 이유를 듣고는 실망과 함께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9주년 특집이 곧 있을 총선에서 9번을 쓰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 2024. 4. 9. [허성원 변리사 칼럼]#155 곡성(哭聲) 예찬 곡성(哭聲) 예찬 지인의 상가(喪家)에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데 이웃 상가에서 곡성(哭聲)이 들려온다. 요즘 곡(哭)하는 모습은 보기도 듣기도 힘든 일이라 소리를 따라 가보니 제법 번성한 집안인 듯 상가가 번잡하다. 저 안쪽에 상주들이 굴건을 쓰고 제복을 입은 채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고 있다. 나이든 상주들은 제법 운율을 맞췄는데 어린 상주들은 소리가 입안으로 말려들어가듯 웅얼거린다. 그 소리에 맞춰 나도 곡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잠시 일었지만, 퍼뜩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십수 년 전 어머니 상 때 우리도 굴건제복을 하고 곡을 했었다. 아버지의 엄한 지시가 있기도 했고 당시만 해도 가끔 볼 수 있는 풍습이었기에 별 거부감 없이 따랐다. 그저 '아이고~' 소리를 길게 늘려서 반복하는 것에 불.. 2024. 4. 4. [허성원 변리사 칼럼]#154 특허통수권⑥ 수확체감 기업인가 수확체증 기업인가 특허통수권⑥ 수확체감 기업인가 수확체증 기업인가 주문이 늘어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면 너무도 행복한 고민이다. 신속히 그만큼 필요한 생산요소를 늘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부족한 공장 부지를 더 마련하고 설비를 더 들여오며 인력을 충원한다. 그에 상응하는 자본 투자가 수반된다. 그런데 그 늘린 생산요소들에 비례하여 생산량도 늘어날까? 공장부지, 설비, 노동, 자본 등 주요 생산요소를 2배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그에 비례하여 2배로 늘지 않는다. 그건 경영자라면 다들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숙련도, 원자재 수급, 관리 역량, 공정 제약, 공간 한계 등 이런저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주요 생산요소들과 조화롭게 연동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 2024. 3. 23. 이전 1 2 3 4 ··· 70 다음